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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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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0

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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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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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9

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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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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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8

군사법원의 조직·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.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,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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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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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7

언론·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 언론·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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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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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6

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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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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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5

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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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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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4

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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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6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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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3

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,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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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6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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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2

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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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6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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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1

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.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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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6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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