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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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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8

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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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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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7

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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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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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6

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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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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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5

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,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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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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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4

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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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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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3

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,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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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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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2

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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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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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1

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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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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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0

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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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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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9

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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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7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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