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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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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8

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,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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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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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7

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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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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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6

대통령·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·헌법재판소 재판관·법관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감사원장·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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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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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5

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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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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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4

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,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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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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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3

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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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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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2

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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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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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1

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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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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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0

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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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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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9

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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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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