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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.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. 다만,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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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10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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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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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9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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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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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9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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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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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9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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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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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9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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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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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9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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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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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9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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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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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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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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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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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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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,08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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